정치타임즈
李대통령, 최저임금만 주는 정부 관행에 칼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공공 부문의 경직된 임금 책정 관행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약 계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조차 지급 가능한 임금의 상한선처럼 여기는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재정 건전성 확보나 예산 절감에만 두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선도적인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인건비를 지출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노동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해석된다.[BANNERAREA50CD]
나아가 이 대통령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 부문의 부도덕한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질책을 이어갔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고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등의 관행은 정부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태는 민간 부문에 매우 나쁜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업무가 필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자체의 고용 관행부터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나아가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 영역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임금 및 고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이는 일회성 지적을 넘어 공공 부문 전반의 임금 철학과 고용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지시가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영역까지 확산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고용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