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팩트시트 속 '지지' 한 단어…'핵연료 재처리' 숙원 풀 열쇠 될까
한미 양국이 최근 타결된 관세 후속 협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현지 시각으로 내달 1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후 양국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지만, 물밑에서는 훨씬 더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현안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BANNERAREA50CD]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난하다. 미국이 한국에 어느 정도 수준의 재처리 권한을 실제로 부여할지는 완전히 미지수이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전무한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는 2035년 만료되는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과,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협정 개정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이는 아직 우리 측의 희망 사항일 뿐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조율된 입장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 인정은 동북아 지역의 핵 비확산 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실제 협상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결국 이번 회담은 핵 주권 문제와 더불어 관세 협상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에는 관세 인하 조치의 '소급 적용'과 같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응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핵 주권'이라는 명분과 '관세 인하'라는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한국 정부의 복합적인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