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이재명, "12월 3일 공휴일 지정" 전격 선언…계엄세력엔 '끝까지 심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의 위대한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위대한 힘 덕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대들이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그 날을 모두가 함께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정공휴일 지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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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와의 화합을 이야기하며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결코 불의와의 타협이나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계엄 세력 청산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사적인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무도함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정의로운 통합'의 시작점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곧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내란특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어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되, 정치적 보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가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국회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내란 사태는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