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무인기 제작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오찬 회동이 시작 직전 전격 취소됐다. 여당이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회동 불참을 선언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협치의 장이 극한 대립의 장으로 돌변했다.회동 파행의 직접적 원인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이었다. 장동혁 대표는 야당이 협치를 제안하는 한편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등 뒤에 칼을 숨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과의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전제로 한 이른바 '제2의 건국'을 주장하며 100억 원대 모금 계획과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공무원 수험가에서 '쓴소리'로 인기를 얻었던 그가 현실 정치의 전면에 나서며 내놓은 구상들이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6일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