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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타임즈

  • 특검 추천권 놓고 '동상이몽'…'통일교 특검' 野 공조, 시작부터 삐걱거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였던 이견을 뒤로하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정책 공조에 나섰다. 양당은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각자의 길을 걷던 두 보수 야당이 대여 투쟁의 필요성이라는共同의 목표 아래 연대

  • 문재인 정부 '한미 워킹그룹' 악몽 재현되나…與, 통일부 '패싱'에 경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 논란에 직접 참전했다. 정 대표는 17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며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특정 부처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에

  • "계엄군, 선관위까지 보냈다"…'12·3 사태' 드러나는 충격적 실체

     국방부가 15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정의 칼을 빼 들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12·3 불법 계엄 관련 진상규명 및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공식 가동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내부 조사를 넘어, 군의 명운을 걸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

  • 한국은 '평화 프로세스', 미국은 '제재 카드'…동상이몽 한미 협의

     한미 양국이 16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엇박자를 내온 대북 정책의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의 막을 올렸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첫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총출동한 이번 협의는 기존의 소통 채널을 활용해 대북 정책 논의를 정례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

  •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 野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 정진상 수사하라"…칼끝, 대통령 측근 정조준

     국민의힘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교와의 접촉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이들의 수사 협조를 공개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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