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부터 연방판사까지 881명 한번에 선출... 멕시코 '판사 직선제' 부정선거 의혹 불거져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가 현지 시각 1일 마무리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총 881명의 연방판사를 직접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INE)가 확정한 후보자는 총 3,396명에 달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민주주의 만세!"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제도를 적극 추진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도 치아파스주 팔렌케에서 투표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멕시코는 최근 의회 의결을 통해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이후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로 올해 선거 대상 법원을 선정했으며, 나머지 지역의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할 예정이다.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만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고 있다.멕시코 선관위는 전체 개표 완료까지 약 열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간 엘파이스는 최종 결과가 오는 15일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달루페 타데이 선관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단순히 판사 개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한 본보기를 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홍보 부족과 낮은 관심도로 인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표소는 대선이나 총선(17만여 개)의 절반 수준인 8만 4,000여 개만 설치됐으며, 전체 유권자 규모는 1억 53만 7,828명이다.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유권자 1명이 최소 6장에서 최대 13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일부 유권자들이 '아코디언'이라 불리는 커닝 용지를 지참하고 투표소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지에는 주로 친여당 성향 판사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투표소 지참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코디언을 들고 투표하는 모습이 목격됐다.치아파스와 쿨리아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분실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멕시코시티에서는 판사 직선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 '관세 끝?' 방심은 금물..트럼프, ‘플랜B’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관세 정책이 연방 법원의 제동에 부딪히며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라고 판단하며 즉각적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전략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으며, 경제 정책 전반의 불확실성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방식에 있다. 해당 법은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 권한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특히 무역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근거로 미국 경제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를 적용한 점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역적자는 수십 년간 지속된 구조적인 문제일 뿐, 갑작스럽거나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라는 이름의 행사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은 4월 5일부터 모든 무역국을 대상으로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4월 9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에 최대 50%의 개별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는 90일간 유예를 선언하며 국가별 협상을 병행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 확대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기존 품목 외에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법 조항은 사전 조사 및 절차가 필요해 최종 결정까지 최대 9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한 상호관세 부과를 시도할 수도 있다. 현재 미 의회는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외적인 압박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한국을 상대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무역 협상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집권 2기 들어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출생 시민권 박탈,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그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이번 판결 이후에도 백악관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게시했다.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통상정책 좌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 행사 방식과 미국 헌정 질서의 경계를 둘러싼 중대한 법적·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정책을 강행할 수단을 모색하고 있지만, 법원과의 충돌, 의회와의 조율이라는 두 개의 장벽을 동시에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파월, 금리 ‘버티기 모드’ 돌입..트럼프 앞에서 ‘N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으로 파월 의장을 불러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으나, 파월 의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며,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연준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경제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이며, 이는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준은 성명을 통해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경제지표에 근거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원들과 함께 법에 따라 최대 고용과 안정적 물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의 갈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특히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는 그를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공격해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경제적 신념에 따라 독립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연준은 정치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독립적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행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다. 파월 의장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Fed 이사로 임명됐고, 2018년 트럼프 1기 때 연준 의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연준 의장은 통상 연임이 관행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닛 옐런 의장을 교체하고 파월을 선택했다. 그러나 파월이 취임 이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쳤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둘 사이의 관계는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포함한 미국 주요 대학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25일 프린스턴대 졸업식 축사에서 파월 의장은 “미국의 대학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곳”이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연준은 이번 회동이 백악관 초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적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내세우며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려는 파월 의장 간의 긴장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해피 콜라'가 너무 해피했다?
글로벌 젤리 브랜드 하리보(HARIBO)의 일부 제품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면서 네덜란드에서 전량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식품·소비자보호안전청(NVWA)은 리콜 대상 제품으로 ‘해피 콜라 피즈(Happy Cola F!ZZ)’라는 이름의 콜라병 모양 젤리를 지목했다.NVWA는 “현재까지 문제의 상품은 3봉지로 확인됐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젤리를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이번 사태는 네덜란드 경찰이 젤리를 먹은 뒤 몸이 아프다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이 사실을 NVWA에 통보했다. 현재 NVWA와 경찰은 오염 경위와 유통 과정을 철저히 조사 중이다.하리보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리보의 마케팅 부사장 패트릭 택스는 AFP 통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리콜은 네덜란드 동부에서 판매된 특정 상품과 관련된 제한된 사례”라며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네덜란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하리보는 1920년 독일 본(Bonn)에서 한스 리겔(Hans Riegel)이 창립한 젤리 브랜드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간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브랜드 이름 ‘HARIBO’는 창업자의 이름과 고향인 본을 합쳐 만들어졌으며, 그 시작은 놀랍게도 집 뒷마당의 세탁실에서 이루어졌다. 작은 수작업으로 시작된 젤리 제조는 현재 약 7,000명의 직원과 연 매출 4조 원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하리보의 대표 제품인 곰 모양 젤리 ‘골드베렌(Goldbären)’은 세대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하리보의 오랜 신뢰와 명성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대마초 성분이 어떻게 제품에 섞이게 됐는지,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NVWA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하리보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하리보 브랜드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알프스 빙하 10% 사라졌다... '다음은 어디?' 전문가들의 충격적 경고
스위스 알프스 산간마을에서 빙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대부분이 파괴되고 주민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융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스위스 남부 알프스에 위치한 산간마을 블라텐에서 빙하가 붕괴되며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이 촬영한 영상에는 거대한 얼음 조각과 흙더미가 산비탈을 따라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와 마을을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사태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사태는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고, 주택 대부분이 토사로 덮여 소실됐다. 이 마을에는 약 3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지난주부터 위험 징후가 감지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미리 대피했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한 60대 주민 1명이 실종됐으며, 당국은 드론과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블라텐 마을 회장인 마티아스 벨발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마을을 잃었지만 마음은 잃지 않아야 한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카린 켈러-수터 스위스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을 잃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블라텐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현장을 방문한 알베르트 로스티 스위스 환경 장관은 이번 사태를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몇 년간 주민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산간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알겠지만 자연은 인간보다 강하다"며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그동안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알프스 빙하가 녹아 일대 마을을 덮칠 위험이 크다고 꾸준히 경고해왔다. 실제로 최근 2~3년 사이 알프스 빙하는 전체의 약 10%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후변화가 가져온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이번 산사태로 블라텐 마을은 대부분의 건물과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주민들의 귀환이 언제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스위스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마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재민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심각성과 함께 산간 지역의 안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러시아 "협상 준비 끝!" 우크라에 '중립국' 각서 내미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차기 협상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28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안보문제 담당 고위대표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양국 간의 평화 협상을 위한 준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 회의는 다양한 국가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중립적이고 비동맹, 비핵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건이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정책이 서방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보장받고자 하는 핵심 요구 사항이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NATO의 확장이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다.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러시아가 차기 협상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각서 초안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양측이 작성한 각서 초안이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초안은 다음 협상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러한 초안이 양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협상에서 서로 휴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스탄불 협상은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정을 위한 각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며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이번 협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들이 협상 과정에서 수용될지, 그리고 양국이 휴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유럽과 세계의 안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사회의 중재와 지원도 협상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美, 유학생 사전검열 본격화..유학생들 개강 앞두고 날벼락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면서, 오는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둔 한국 유학생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의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심사 절차를 모든 유학생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외교 공관에 발송한 전문에서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F, M, J 비자 인터뷰 일정을 새로 추가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부는 며칠 내에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한국은 인도, 중국에 이어 미국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인 만큼 국내 유학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F 비자는 미국 대학이나 어학연수 기관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가장 일반적인 유학 비자다. M 비자는 직업훈련을 위한 비자이며,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에서의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비자로 교환 연구자와 교환 학생 등이 대상이다. 국무부의 이번 지침은 이들 모든 비자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는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혼선이 감지되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은 경향신문의 관련 질의에 대해 “비자 신청은 계속 가능하지만, 인터뷰 일정은 심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자의 미국 안보 위협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며, 국무부는 2019년부터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검증은 단순한 계정 제출을 넘어, 신청자의 과거 게시물, 댓글, 공유 내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T 매체 악시오스는 “검토 대상에는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이 포함되며, 비자 신청자의 활동 전반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에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대학가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졌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관련 유학생의 비자를 대거 취소한 바 있다. 하버드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위협까지 받았다. 루비오 장관 역시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 고등교육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찰스 쿡 전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8월 개강을 앞두고 유학생들이 지금쯤 비자를 신청하는데, 이 시점에 인터뷰를 중단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학의 많은 수익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등록률 감소로 이어질 경우 대학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국제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오픈도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10만 명이며, 이 중 한국 유학생은 4만3149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유학생 중 34.3%에 해당하는 비율로, 세 명 중 한 명은 미국 유학을 선택한 셈이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국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비자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SNS 활동에 대한 사후 검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비자 심사에서 SNS 검증이 어떻게 적용될지, 어느 정도의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민 심사의 모든 도구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더 강력한 사상 검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 17구 시신의 비밀… 멕시코 갱단의 잔혹한 흔적?
멕시코 중부 지역의 한 폐가에서 17구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멕시코 갱단에 의해 납치되거나 실종된 피해자들로 추정된다.멕시코 과나후아토주 검찰청은 "이라푸아토 지역에 있는 버려진 주택에서 시신 17구를 발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검찰은 실종자 수사를 진행하던 중 레이더 장비와 탐지견을 동원해 시신의 위치를 파악했으며, 현장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도구도 발견됐다. 마체테(날이 넓고 긴 도검)와 곡괭이, 삽 등이 포함됐으며, 피해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신발도 발견됐다. 검찰은 현재 시신의 신원을 확인 중이며, 이 중 5명은 이미 실종자로 확인돼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다.멕시코 현지 언론과 미국 CBS 방송은 이번 사건이 멕시코 갱단 사이의 갈등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과나후아토주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대부분 산타로사데리마 갱단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간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과나후아토주는 멕시코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이지만, 동시에 갱단 간 유혈 분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도 악명이 높다. 이 지역은 석유 절도, 마약 밀매, 조직 간 세력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과나후아토주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폭력의 또 다른 사례일 뿐이다. 이달 초에도 무장 괴한들이 총격을 벌여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이 숨졌으며, 지난 2월에는 8명이 길거리에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멕시코 공공안전시스템(SESNSP)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과나후아토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3151건으로, 멕시코 전체 살인 사건의 10.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전문가들은 과나후아토주가 갱단 간의 주요 충돌 지점으로 자리 잡은 이유로 지역 내 경제적 중요성을 꼽는다. 이곳은 멕시코의 주요 산업과 물류 중심지로, 갱단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은 멕시코의 지속적인 갱단 폭력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갱단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고 있지만, 폭력 사태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라푸아토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 주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멕시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갱단 폭력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강경 대응을 넘어, 갱단의 근본적인 자금원을 차단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폐가에서 발견된 17구의 시신은 멕시코의 갱단 폭력이 얼마나 깊고 잔혹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멕시코의 폭력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머스크의 '화성 꿈' 또 산산조각... 스타십 3연속 폭발의 충격적 진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이 또다시 시험비행에서 실패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위치한 스타베이스에서 진행된 9차 지구궤도 시험비행은 발사 후 약 30분 만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결국 인도양 상공에서 분해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실패는 스타십의 3연속 실패로,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또다시 좌절을 맞이했다. 로이터통신과 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타십은 이날 오후 6시 36분에 발사되어 이전 시험비행들보다 더 높은 고도에 도달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는 스타십 개발 과정에서 일부 진전을 보여주는 성과였다.그러나 이번 시험비행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적재함 문을 완전히 여는 작업에 실패하면서, 계획했던 모의 위성 배치 임무는 수행하지 못했다. 이는 실제 우주 임무에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핵심 기능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발사 약 30분 후에 발생했다. 연료탱크 내부에서 누출이 발생하면서 스타십은 통제 불가능한 회전 상태에 빠졌고, 이내 지상과의 교신도 끊겼다. 이로 인해 스타십은 계획보다 일찍 대기권에 재진입하게 되었고, 스페이스X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양 상공에서 분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이번 사고에 대해 스페이스X는 공식 성명을 통해 "스타십은 예정에 없던 급격한 해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다음 비행 시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발을 계속해 나갈 의지를 보였다.스페이스X는 이번 실패를 개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성공이 결정되며 이번 시험은 다행성 시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타십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스타십은 일론 머스크가 화성 식민지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재사용 가능한 초대형 우주선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NASA의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달 착륙선으로 선정되어 인류의 달 귀환 임무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시험비행 실패는 스타십의 개발 일정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특히 NASA의 달 착륙 계획과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럼에도 스페이스X는 실패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십의 설계를 개선하고 다음 시험비행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 개발의 역사는 수많은 실패와 극복의 과정이었으며, 스페이스X 역시 이러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