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작한 홍보 영상이 논란에 휘말렸다. 문제가 된 이유는 영상에 ‘직장 내 괴롭힘’ 장면과 여직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연출이 포함되면서,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경산시는 결국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논란의 영상은 지난 26일 경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영상 길이는 1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시작부터 강한 충격을 줬다. 영상 초반, 남성 상급자가 여직원에게 종이를 구겨 던지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어 서류철로 여직원의 머리를 툭툭 치는 모습까지 이어지며, 직장 내 위계에 의한 폭력을 코믹하게 묘사하는 연출이 시선을 끌었다.이에 분노한 여직원이 상급자의 손가락을 물어버리자, “물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을 물으세요”라는 자막이 화면에 등장하며 이 장면이 단순한 희극이 아닌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 뒤로도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상급자의 장면, 이에 반격하는 여직원의 모습이 이어졌고, “뽑지 말고 나의 권리를 뽑으세요”라는 문구가 화면을 채웠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 곧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았지만, 이를 전달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는 평가다. 또한 여직원이 직장 메신저를 통해 상급자를 몰래 욕하는 장면이나, 외출 후 돌아와 책상이 사라진 여직원의 모습 등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을 연상시키는 연출이었다. 이런 장면에 “찍지 말고 내일의 희망을 찍으세요”라는 문구가 함께 삽입됐지만, 이를 유머 코드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 영상의 섬네일이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으로 설정돼, 폭력적 장면이 영상의 ‘대표 이미지’처럼 소비된 점도 논란을 부추겼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이게 정말 공공기관에서 만든 투표 독려 영상이 맞느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유머로 포장한 것은 부적절하다”, “시 예산이 이런 영상에 쓰이다니 분노스럽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결국 논란이 커지자 경산시는 27일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했고, 이튿날인 28일에는 공식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과문에서 시는 “영상을 시청하고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 표현이 특정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담당자가 그와 관련 없는 콘셉트로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소가 포함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경산시는 이어 “해당 영상의 모든 장면은 허구에 기반한 것이며, 상호 간의 갈등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충돌 장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강조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했다. 또한 “결코 폭력이나 혐오를 조장할 의도는 없었으며,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영상 비공개와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기관이 선거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윤리성과 감수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점검과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정·재계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22년 불거진 김 여사의 샤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가방을 교환할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동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21그램 대표 김모씨와 부인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7월 두 번째 샤넬백 교환에 동행했고, 당시 가방 교환 과정에서 웃돈 200만 원이 A씨 명의 카드로 결제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씨와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건진법사는 모른다”면서 “웃돈은 내가 보탠 것이 아니라 유씨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당 샤넬백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검찰은 유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여사 측은 “유씨가 전입신고를 위해 부속실에서 받은 것일 뿐, 자금 관리를 맡은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씨가 김 여사를 오랜 기간 보좌해온 만큼 자금 흐름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유씨는 2022년 통일교 측 인사인 전씨로부터 각각 8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매장에서 웃돈을 얹어 각각 85만원과 200만원을 추가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교환 당시 유씨와 함께 있던 인물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였으며, 유씨는 검찰에 “A씨가 샤넬 VVIP라서 같이 갔다. 가방 교환은 건진법사의 심부름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역시 21그램을 둘러싼 의혹을 따로 수사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1그램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다. 21그램은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해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1그램은 2022년 4월 말 대통령 비서실 요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했으나, 최종 계약은 두 달이 지난 7월에야 체결됐다. 또한 준공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계약된 하도급 업체 18개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위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시 감사원장 최재해는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감사의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1그램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지시하고, 경찰 고발 조치를 병행한 상태다.21그램과 김건희 여사 간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참여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인테리어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김씨는 김 여사와 국민대학교 대학원 동문으로도 알려져 있다.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 21그램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샤넬 가방 교환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A씨의 전자기기 자료를 분석 중이며, 교환 당시 김 여사와의 연락 여부, 가방 관련 대화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역시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두 대학은 2027년 3월 1일 '부산대학교'라는 교명으로 통합 대학을 공식 출범시킨다. 이번 통합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양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한 이후,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8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통합 후 대학 운영 체계에서는 현 부산대 총장이 통합 대학의 총장직을 맡고,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특화 캠퍼스를 관장하는 연제 부총장으로 임명된다. 이는 두 대학의 특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통합 부산대학교는 교원양성 교육의 혁신을 위해 현 부산교대 캠퍼스를 '교원양성 교육특화 캠퍼스'인 연제캠퍼스로 지정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총장 직속으로 '교육특화총괄위원회'와 '총괄본부'를 설치해 교육대학원과 연수원, 교육대·사범대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제캠퍼스에는 교직통합연구센터와 융합교육학과 등 새로운 학과와 연구 기관이 신설된다.각 캠퍼스는 특성화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연제캠퍼스(현 부산교대)는 에듀테크 중심의 교원양성 특성화를, 부산캠퍼스(현 부산대 본캠퍼스)는 지역인재 양성과 창업 중심 교육을 맡는다. 이 외에도 양산캠퍼스는 첨단 의생명 분야, 밀양캠퍼스는 나노·생명과학 특화로 운영되어 각 캠퍼스별 전문성을 강화한다.학사 구조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간 융합 중심으로 재편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교직 과목이 신설되고, 유아교육부터 초등, 중등까지 연계하는 교차실습제와 같은 혁신적인 실습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원 양성을 목표로 한다.부산대 측은 "그간 두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교원양성체제의 혁신, 지역 공교육의 질적 도약이라는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통합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통합을 통해 부산대는 종합대학이 가진 폭넓은 학문 기반과 교육대학이 축적한 전문성을 하나로 묶어,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글로벌 교육 환경을 선도할 교원양성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는 부산대-부산교대 외에도 총 4건(9개교)의 대학 통합이 최종 승인됐다.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통합 '강원대학교'로,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국립목포대'로,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국립창원대'로 각각 통합된다. 이들 3곳의 통합대학은 부산대보다 1년 앞선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27일 2025년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했으며, 부산에서는 한국해양대, 경성대, 부산외국어대 등 3개 대학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해양대는 목포해양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예비지정을 받은 상태로, 오는 9월 본지정 대학이 확정되면 부산에서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에 이어 두 번째 대학 통합 사례가 될 전망이다.이러한 대학 통합 움직임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주유건을 꽂은 채 차량이 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란색 주유건이 차량에 꽂혀 있고, 주유건과 연결된 호스가 도로 바닥에 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 속 운전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주행을 이어갔으며, 이를 목격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손짓으로 차량을 멈추게 했다. 차량 운전자는 "웬일이야"라며 놀란 표정을 보이며 급히 상황을 정리했다.이 영상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은 "사이드미러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운전 면허 취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량 운전자의 안전 의식 결여와 주유소 이용 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미준수가 불러온 위험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무서워서 운전 못 하겠다”라며 운전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다른 누리꾼은 “저렇게 주유건 꽂힌 채로 운전하면 큰 사고 날 뻔했다. 면허 박탈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주유소 직원들도 확인을 못 했나? 최소한 안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이번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도 주유건을 꽂은 채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신고돼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경찰 확인 결과, 운전자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뒤 주유건을 뽑지 않은 채 약 30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 운전자의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였다.주유건을 빼지 않은 채 차량을 출발시키는 행동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주유 호스가 차량에 감기거나 시설물을 파손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2012년 3월 부산 기장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는 주유건을 뽑지 않고 출발한 차량에서 불꽃이 튀면서 약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소방서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큰 원인으로 판단했다.전문가들은 주유소 이용 시 반드시 주유건을 완전히 빼고 차량 문을 닫은 후 출발해야 하며, 차량 출발 전 주위를 꼼꼼히 살피고 사이드미러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경각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이번 대전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해 주유소 내 안전교육 강화와 경각심 제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운전자 스스로의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남 창원과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 노조들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제히 파업을 예고했지만, 실제 파업은 지역마다 엇갈린 양상을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창원에서는 전체 시내버스의 95%가 멈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서울과 울산은 극적으로 파업을 유보했다. 부산은 파업 직전 협상이 타결돼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 씨(43)는 “파업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지만, 버스를 40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 결국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실제로 창원시의 14개 시내버스 회사 중 9개 준공영제 업체가 이날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대중교통이 사실상 마비됐다.이번 시내버스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주요 쟁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사전 예고했으며, 실제로 창원과 일부 지역에서 파업이 강행됐다.창원에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사가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이날 오전 3시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통상임금 반영뿐만 아니라 임금 8.2%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면 서울과 울산에서는 파업이 유보되며 최악의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2시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총 63명의 재적인원 중 49명이 유보에 찬성했으며, 11명이 찬성, 3명이 기권했다. 서울 노조는 앞서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날 오전 0시경 협상이 결렬됐고, 파업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서울 노조는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 강행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법적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아운수의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만큼 그 결과가 향후 협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현 시점에서 파업을 강행해도 서울시와 사업주 측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소송과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도 교섭 마감 시한을 연장하며 파업을 보류했다. 반면 부산에서는 극적으로 임금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됐다. 부산 노사는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기사들의 총임금은 약 10.4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의 임단협 타결 사례로,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는 파업이 유보되면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돌발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했던 비상수송대책도 전면 취소했다.한편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반영과 동시에 노조의 8.2%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전체 인건비가 최대 25% 증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인정한 정당한 권리이며, 더 이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인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향후 정권 교체 이후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새 정부가 구성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체불임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적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처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해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한, 향후 노사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 씨는 과거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최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씨는 2005년 양평군 백안리 일대의 농지 두 필지, 약 3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땅을 지역 주민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농업 관련 연구기관의 시설 활용, 고령 농업인의 위탁 사용, 주말농장 용도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최 씨의 농지 취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2023년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최 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은 불법”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수사였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농지 취득 시점이 2005년으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이후 수사를 지속하면서 ‘농지 임대’에 초점을 맞췄고, 이 부분에서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최 씨를 다시 소환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연결돼 주목을 받아 왔다. 공흥지구는 윤 전 대통령 장모 측이 실소유한 시행사인 ESI\&D가 개발을 주도한 지역으로, 각종 행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행사는 800억 원 규모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1년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개발부담금 미부과(0원) △인허가 과정 특혜 △사업기간 소급 적용 △농지법 위반 등 네 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왔다. 이 가운데 ‘개발부담금 0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또한 ‘사업기간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최 씨의 농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앞서 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 임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부분으로,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향후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최 씨가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만큼, 검찰 송치 여부와 향후 법적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혜 여부’와 ‘농지법 위반의 고의성’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정과 법치를 강조해 왔던 만큼, 가족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로 이어질 경우, 향후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명 '아빠 보너스제'로 불리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간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문제는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 원)로 책정되어 일반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액 160만~200만 원)보다 낮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이전에는 15개월 동안 월 최대 12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급여 인상이 올해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들도 개선된 급여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개정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균형 있는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조치는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조사 결과 사직한 전공의 10명 중 6명이 이미 일반의 신분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모집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이미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재취업한 상태였다. 일반의란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치지 않은 의사를 뜻하며, 이들은 추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특히 일반의로 재취업한 전공의들의 재취업 형태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이 3,258명으로 전체 일반의 중 60.3%에 달한다. 이들 의원급 재취업자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의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2,221명으로, 전체 의원급 재취업자의 68%를 차지해 수도권에 전공의 출신 일반의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전공의는 117명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고, 병원급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각각 1,312명과 712명이었다.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의료기관을 떠나 있는 전공의는 3,392명에 달한다.김선민 의원은 이 같은 현황을 토대로 "사직한 전공의의 61%가 이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으며, 그중 62%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68%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하며 이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 이후 불거질 의료 대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5월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지원 문의가 거의 없으며, 지원자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구 지역의 주요 수련병원들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추가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3월 첫 모집 때보다 이번 5월 추가 모집에 지원자가 더 적은 분위기"라고 전하며,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재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이미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한 점과 병역 문제 등을 꼽았다. 군 미필 전공의들의 경우 사직과 동시에 입영 대기 상태가 되면서, 복귀해도 곧 입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복귀 결정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들은 군 입대 대신 수련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 입영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의무장교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최대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사직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이미 의료기관에서 일반의로 일하고 있는 현실과, 복귀 희망자가 적은 상황은 추가 모집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전공의 수급 문제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의 현황과 병역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 방안 모색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논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그는 교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전광훈 목사는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각 지역 광역위원장들을 앞에 세운 뒤, "집회 참여자를 100% 데려온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좌우로 정렬하여 대가리를 박아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10여 명의 교인들은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며 두 손을 뒤로 묶는 모습을 보였다. 일명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이 자세는 군대에서 벌칙으로 사용되던 방식으로, 이를 교회 내에서 강요한 것은 충격을 더했다.전 목사는 교인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꼬라박도록 해야 하느냐? 밤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6.3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야 이러한 가혹 행위를 중단했다.또한 전 목사는 일반 교인들에게도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가 북한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차려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부터 북한으로 추방해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교인들을 겁박했다.이와 함께 전 목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을 옹호했다. 그는 "김 후보와 나는 문재인과 싸우기 위해 4년간 함께 운동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잘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을 옹호한 발언을 인용하며, "기독교 목사들과 성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김 후보의 말을 강조했다.하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전광훈의 가혹행위는 광기와 기괴함 그 자체"라며 "김문수 후보는 즉각 극우와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해진 동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는 모습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광훈 목사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발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와 폭력적 언행이 포함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정치권 모두가 강하게 비판하며 전 목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