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모든 책임 나에게"…옥중 尹, '계엄 군인' 수사 중단 요구하며 '초강수'
내란 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있다며, 사실상 '부하' 군인들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멈추라는 옥중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BANNERAREA50CD]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인간적인 심경을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현재의 수사 상황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비무장 상태로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동했을 뿐인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상황과, 이를 주도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계엄 실행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현 정권의 사법 절차를 '반국가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경고성 계엄' 혹은 '호소형 계엄'이라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정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경고의 의미였을 뿐, 내란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이미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전부 기각되며 설득력을 잃은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