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특검 추천권 놓고 '동상이몽'…'통일교 특검' 野 공조, 시작부터 삐걱거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였던 이견을 뒤로하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정책 공조에 나섰다. 양당은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각자의 길을 걷던 두 보수 야당이 대여 투쟁의 필요성이라는共同의 목표 아래 연대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BANNERAREA50CD]
다만 특검의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는 양당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 추천권을 두고 개혁신당은 통일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야당인 자신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개혁신당은 신속한 진실 규명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금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사건 은폐나 무마 시도 정황까지 포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 향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특검의 규모를 과거 '드루킹 특검' 수준의 소규모로 구성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完全に 의견 일치를 보였다. 양당은 각자의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내로 최종 법안을 정리하고 내주 중 공동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보수 야권의 공조로 발의될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압박을 받게 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