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등 뒤에 칼 숨겼다"…협치 테이블 걷어찬 여당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오찬 회동이 시작 직전 전격 취소됐다. 여당이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회동 불참을 선언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협치의 장이 극한 대립의 장으로 돌변했다.[BANNERAREA50CD]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목전에 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결례"라고 맞받아쳤다. 논란이 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여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예정됐던 오찬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치를 통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려던 기회가 사라진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국회 상임위 일정과 대통령실을 연관 짓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일정 문제를 넘어선다.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은 사법부의 구조와 권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 사안이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이유다.
결국 대화의 정치는 실종되고,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다. 오찬 취소와 관계없이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갈등이 사법부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이슈와 맞물리면서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