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배현진 "정부는 쇼하나"…외교장관 답변에 '경악'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중동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날 선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일촉즉발의 분쟁 상황 속에서 외교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더뎠다는 지적으로, 교민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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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28일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여행 특별주의보 발령은 이틀이나 지난 3월 2일 저녁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과 비교했을 때 명백하게 '골든타임'을 놓친 늦장 대응이라는 것이다.

 

배 의원은 현지 교민 사회의 불안감도 생생하게 전달했다.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교민들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우리 정부는 쇼하느라 바쁘다. 각자도생해야 한다", "전화 한 분이서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조현 장관이 "몇 사람의 SNS를 가지고…"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배 의원은 "굉장히 큰일 날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즉각 반박하며 질의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위험에 처했다면 국가가 구출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분쟁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이 '각자도생'이라는 절망적인 단어를 떠올리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