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즈
기름값 자고 나니 1800원 돌파..결국 최고가 지정
중동발 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며 국제 유가 변동성이 극에 달한 가운데, 국내 기름값이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수준을 넘어 아침과 점심, 저녁의 가격표가 다를 정도로 유가가 요동치자 정부가 결국 기름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로 묶어버리는 최고가 지정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생 경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유류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BANNERAREA50CD]이번 유가 폭등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영향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보통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에는 시차도 없이 즉각적으로, 혹은 국제 가격 상승분보다 더 가파르게 국내 기름값이 치솟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안 심리에 따른 주유 수요 급증을 틈타 일부 주유소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강한 어조로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공급에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자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즉각 화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밝히며, 오늘 오후 즉시 가격 점검에 나서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선언으로, 과거 알뜰 주유소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시장 통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한국주유소협회 측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유소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주유소는 보통 정유사의 공급가에 4~5% 수준의 마진을 더해 판매가를 정하는데,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소상공인인 주유소 업주들이 손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가격 고시제에 가깝다며 과거 요청했던 적정 마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유업계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주유소의 대부분이 정유사 직영이 아닌 개별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유사가 소매 판매 가격을 강제로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유사가 공급하는 물량에는 이란 사태의 영향이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정부가 가격 관리에 나선다면 결국 유통 마진을 줄이거나 공급가를 인상 요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부담을 정유사가 떠안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름값이 무서워 차를 두고 출근했다는 직장인들은 정부의 최고가 지정 검토 소식에 적극 찬성하며 폭리 주유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에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오히려 물량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시작된 이번 유가 안정 대책은 오늘 오후 진행될 정부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고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름값 2000원 시대가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타오르는 유가에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오늘 퇴근길 주유소 가격판이 어떻게 변할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중동 위기를 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찾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실제 가격 인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