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정부, AI 학습 저작권 보호 법안 연말까지 마련 추진
정부는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등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AI 기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BANNERAREA50CD]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AI 저작권 대책 마련을 위해 법조계와 산업기술계 등이 참여하는 ‘AI-저작권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딥페이크 거짓정보 대응,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등 8개 정책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로 완성된 허위정보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와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본법 제정과 AI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 주체 설정 등 법적 쟁점도 다룰 예정이며, 법령 개령 사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