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농촌의 소외, 정부의 인구 대책에 대한 우려
정부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처는 주로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며 부처 신설을 발표하고 해당 부처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언급하여 부처 개편을 가시화했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의 실행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부총리급 부처를 만들 것이라는 결정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인구 감소 대책은 주로 도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에 대한 특별회의 역시 유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농촌주민들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농촌은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인력이 부족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보다는 농번기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보육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들을 위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이 농촌 인구 감소세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구 문제는 농촌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