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이재명 위증교사 논란, 누가 거짓말쟁이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예고하며 고의성 입증을 중심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심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인정했으나 위증을 의도적으로 교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ANNERAREA50CD]이후 항소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증언 요청의 범위, 신문사항 작성 관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