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 “심려 끼쳐 죄송".. 특검 오후 조사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식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년 전인 2019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의 비공개 조사와 불기소 처분을 거쳤던 사건이 새 정권 출범과 함께 전환점을 맞게 된 셈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 질서 파괴 혐의로 파면된 이후, 서울고검이 본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특검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소환 조사로 이어졌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 여사에 대한 첫 질문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가 맡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미 해당 사건의 주범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BANNERAREA50CD]2010년 11월 1일 당시 '2차 작전' 주포 김모 씨는 블랙펄인베스트 전직 임원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민씨가 “준비시키겠다”고 답한 뒤 약 7초 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정확히 그 조건에 맞는 매도 주문이 실행됐다. 2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이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까지 담겨 있다. 해당 직원이 “8만 주 다 매도됐습니다”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아,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직접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심 선고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모 또는 방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켰고, 정치권의 강력한 항의와 항고 제기로 인해 재수사론이 불붙었다.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 4명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서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인 올해 4월, 서울고검은 본 사건에 대해 직접 재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대법원이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뤄졌으며,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관계자들과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했다. 그 중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수익률 40%를 배분하기로 언급한 내용,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정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요구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특검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대표를 지난달 3차례 소환조사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감형 청탁을 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의 실질적 '계좌 관리자'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계좌 운영과 직접 연결된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 ‘7초 매도’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 여사 소환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여론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좌를 제공하거나 수익을 공유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특검은 검찰의 기존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기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