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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3.5% 증액 요구에, 미국산 무기 '대규모 쇼핑'까지…트럼프의 '최강 동맹'은 돈으로 사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동맹을 '새로운 황금시대'로 격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에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일 동맹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 칭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화답하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故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좋은 친구"로 회상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상 최고의 총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이례적인 극찬을 보내, 이번 회담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BANNERAREA50CD]
경제 분야에서는 다소 일방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합의가 재확인되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문'에 공동 서명했는데, 이는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91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는 기존 합의를 다시 한번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매우 공정한 거래"라고 자평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사실상 일본이 막대한 투자 보따리를 푸는 대가로 미국의 관세 장벽을 감수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관철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재편이었다. 두 정상은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도 서명하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문서는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 지원, 무역 조치, 공동 비축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우방국과도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방위비 증액, 대규모 대미 투자, 고율 관세 수용이라는 '청구서'를 받아 드는 대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전선에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