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즈
몸만 부산으로…'힘 빠진' 해수부, 기능 강화 없는 '반쪽짜리' 이전의 진실
해양수산부가 850여 명의 인력을 이끌고 정부세종청사를 떠나 부산으로의 대대적인 이전을 시작했지만, 장밋빛 기대 뒤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약 2주에 걸쳐 이사 작업을 완료하고, '부산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릴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척과 새로운 해운물류 시대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와 달리, 국가 해양 정책을 총괄해야 할 중앙부처가 특정 지역의 이익에 매몰되는 '지방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BANNERAREA50CD]
문제는 해수부의 '부산 올인' 행보가 정작 부처의 내실을 다지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이전 기관의 이주 및 정착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해수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핵심적인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내용은 모두 빠졌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해사법원 설치는 물론, 핵심 하드웨어 산업인 조선·해양 플랜트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는 것 역시 무산됐다. 결국 해수부는 현재의 권한과 기능 그대로 몸집만 부산으로 옮겨가는 '반쪽짜리 이전'에 그치게 된 셈이다. 외형적인 이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중앙부처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수부 내부에서조차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해수부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결정됐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며, "가뜩이나 부산 지역과의 연관성이 늘 부각되던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런 모습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지역 발전과 같은 내용은 해수부 차원에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며, "해수부는 오롯이 해양, 수산, 해운물류 등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중앙부처로서의 존재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뼈아픈 충고를 남겼다. 결국 해수부가 '부산의 해수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해수부'로 남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어젠다에 집중하는 모습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